“국내기업 참여기회 봉쇄로 외국자본 은행소유 가속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을 맡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재훈(兪載훈·사진) 위원은 23일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역(逆)차별’이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 소유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금융기관을 매각하면서 정부가 말로는 국내외 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고 그 결과 외국 펀드들이 국내 금융을 잠식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도 금융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지배를 규제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해외 매각을 주도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유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맡길 수는 없다”며 “법과 제도를 고쳐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