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政資法위반 기업 엄벌”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대폭 줄이고 위반 기업과 정치인을 엄벌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박용성 회장과 지방상의 회장단, 업종대표 등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 조성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상의는 이 제언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자칫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제재 방안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한도초과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50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중앙당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의 후원금이 임직원을 통해 편법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개인의 후원 한도도 국회의원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앙당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소수에게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대신 다수에게서 소액을 기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