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제1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창립회의를 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도시(company town)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모델은 일본의 도요타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관련 기업체가 한 도시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면서 학교 병원 등 공공 및 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도요타시의 경우 도요타자동차가 (부가가치액의) 60∼70%, 부품회사 연구소 등 관련회사가 30∼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포항과 광양이 개념상으로 가깝지만 소규모 형태”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면 20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일부 기업체 및 충청권 이남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도시 입지와 관련해 기업들은 수도권에 기업도시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하되 수도권은 곤란한 입장이라고 현 부회장은 전했다.
기업도시 조성의 관건은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보장 및 사회 인프라 조성,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성 등이다.
현 부회장은 “기업도시에는 해당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갈 계획이며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토지수용권, 토지규제 등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에서 도로 철도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토지수용권의 경우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경련은 ‘비현실적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1, 2개월 뒤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또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을 성실하게 실천할 계획이며 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200% 규제 등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수많은 대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등에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 및 수요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학점을 받는 장기인턴십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TV, 디지털미디어방송, 디지털콘텐츠 등의 연계산업화를 통해 약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LG의 디스플레이공장 신설과 연관된 해외부품회사 연구개발(R&D)센터 등을 파주에 유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cluster·산업간 집적 거점)를 조성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김주성 코오롱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김재학 효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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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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