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절차 절반 단축 추진…승인기간 40일로 줄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기간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창업자금 지원 규모가 2008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해 교육훈련 상품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육성 전략에 따르면 중기청은 범정부 부처 차원의 ‘창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보완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 공무원이 창업 신청자와 사전에 만나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총리실 산하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토지나 도로,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정부 부처 등이 사안별로 각각 관장했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현재 70∼80일 걸리는 창업승인 기간이 30∼40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간 3000억원 안팎인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2008년까지 1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방안으로는 각 업체가 교육훈련 바우처를 사서 근로자를 대학이나 관련 기관에 보내 교육을 시킨 뒤 대금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훈련 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바우처를 주관 기관에 제시해 정산하면 된다. 또 주관 기관은 바우처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와 관련해서는 가칭 사업전환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금융이나 세제(稅制) 등과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강구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화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339억원인 지원 예산을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업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바꿔 2008년까지 3000∼4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육성 전략을 토대로 3월 중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