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지원분야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까지 포함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을 일으킨다는 의미의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불어넣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간다”면서도 “그러나 투명하고 실질적인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며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리적 지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기업도시’에 대해 “기업들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며 “투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제거될 때까지 투기억제 정책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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