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정책 수정 필요” 산자부 김원규자문관 보고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36분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기조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환율 정책을 일정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연구원(KIET) 출신인 산업자원부 김원규(金元圭·경제학 박사) 장관자문관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감소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계정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은 순저축(저축―투자)과 재정수지(조세―정부 지출)의 합계다.

재정수지가 균형일 때의 경상수지 흑자는 순저축이 커짐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저축에 비해 투자가 감소함을 뜻한다. 따라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회복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순수출이 마이너스였던 90∼96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3%대였지만 순수출이 플러스였던 97년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줄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상수지와 내수가 상충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내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를 용인하면서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이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가치 상승은 국내 물가를 떨어뜨려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환율에 대한 투기적 요인도 환율이 시장의 방향에 역행할 때 생긴다고 지적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부적절함을 암시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작년 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변화를 주장해 재정경제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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