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속한 정당(민주당)이 분당되면서 국회 내의 대통령 지지세력이 더욱 소수로 전락했으며, 정치자금 수사가 재벌과 정당을 포위했다”고 분석했다.
IMF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이중 구조’로 돼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앞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이에 앞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환율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더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5.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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