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행정수도 투기’ 땅값 급등 주범

건설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특징은 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 개통 등 대형 국책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광주(-0.18%), 충북(-0.3%) 등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 시도가 모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올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19.56%는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3.43%)의 5.7배에 이른다.

▽어디가 많이 올랐나=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고속철도 정차역이 들어서는 곳이다.

이 가운데 충남 연기군은 82.8%나 올라 시군별 상승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충남의 아산시(55.53%), 천안시(41.68%), 계룡시(35.7%)나 충북 청원군(45.65%), 대전 유성구(39.35%)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모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올해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정차역도 땅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기존 역사(驛舍)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가 들어서는 경기 광명시(27.16%), 경북 김천시(27.36%), 서울 용산구(20.05%) 등의 상승폭이 비교적 컸다.

성남 분당구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데다 정자역이 고속철 환승역이 될 것이라는 발표에 힘입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57.84%(전국 시군구 가운데는 2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지역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고양 덕양구(36.94%) 의왕시(33.38%)가 대표적 사례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47.96%)과 평창군(46.31%)이 예상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선군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호재로 작용했다.

▽왜 올랐나=최근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행정수도 건설, 고속철 개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였음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 분석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중 자금이 토지로 몰린 것도 땅값 및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권경수 건교부 지가제도과장은 "땅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공시지가를 점차 적정 실거래가격으로 올리기 위해 상승률을 높인 점도 이번 공시지가가 크게 높아진 한 원인"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세율 등 조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비용도 추가 부담=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2003년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4조6000억원의 토지보상금액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토지보상 기준을 올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만일 충남 연기군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선정돼 공시지가 상승률(82.8%)만큼 토지보상금이 오르면 이전 비용도 3조80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