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신용불량자도 개인워크아웃 가능＂…금융硏-KDI 제안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잠재 신용불량자’도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 신용불량자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재경부에 각각 제출한 ‘신용불량자 전망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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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과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해왔고 특히 이번 보고서가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이 두보고서의 주요 정책 제안이 대부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올해 5%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는 전제 아래 1월 말 현재 376만명인 신용불량자가 올해 말에는 최대 4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금융연구원은 신용불량자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 대출 등을 3개월 미만 연체한 잠재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자격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회복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기능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업(CB)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신용불량자라도 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불량정보를 ‘1개월 이상 연체정보’로 확대하고 개인들의 은행 대출금 상환 경력이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 실적 등을 수집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한편 KDI 보고서는 올 상반기 중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 뒤 신용회복위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개별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연구원과 KDI는 또 신용불량자들의 회생을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일자리를 적극 알선할 것을 제안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