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대년/주말농장으론 농업 못살린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 온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지난해부터 300평까지 허용하더니, 앞으로는 900평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따른 수지타산 악화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유휴농지를 도시민들이 사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900평 규모의 농장은 도시민들이 주말 농사를 짓기에는 벅찬 규모다. 그 땅에서는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는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농지를 줄여나간다고도 한다.

식량 안보를 부르짖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해야겠다던 방침은 어디로 갔으며, 수십조원을 들여 농업의 규모화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책은 어디로 간 것인가.

쌀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농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지제도개선법안에는 시장 개방에 대비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농민도 수지가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마당에 도시민인들 무슨 수가 있다고 농사를 열심히 짓겠는가.

결국 이번 농지제도개선안은 그동안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여타 용도의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농지의 가격을 띄워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농지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영농 규모의 영세성을 심화시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하기보다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자본의 투자를 유도해 기업농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대년 농업기술전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