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개편논의 ‘3인3색’…밥그릇 싸고 파워게임

금융감독기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두 기관에 대한 카드정책 감사를 마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개편안(案)’을 각각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및 금감위 및 금감원의 개편안을 참고해 다음달 중 금융감독기관 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 다음달 총선 이후 금융감독기관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방침이 정해지기까지는 진통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 형태, 권한 배분 등 ‘파이’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형식상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결국은 파워게임에 따라 감독기관 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위는 감사원에 제출한 안에서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가칭 ‘금융부’를 설립하고 금감원은 금융부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의 재무부와 비슷한 형태의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또 재경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외청(外廳)인 ‘금융청’을 설립하면서 금감원 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쥐고 있는 법률 제정·개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정책 및 감독 전반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

반면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독립기관으로 하고 이 기관이 각종 인허가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감사원에 개편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동걸(李東傑) 금감위 부위원장과 강권석(姜權錫) 금감원 부원장이 각각 최종 서명을 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양측의 보고만 받고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쟁점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기관인 금융청을 설립하고 직원 공무원화. 법률 제정·개정권은 재경부가 행사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통합해 금융부 설립. 자체 법률 제정·개정권 확보. 금감원은 산하기관으로 배치	금감위 금감원 통합해 민간독립기관화. 각종 인허가권 확보. 직원 신분은 중립성 지키기 위해 민간인 신분 유지
자료:각 기관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