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차지완/주먹구구 정부 통계

통계청은 지난달 27일 ‘2003년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어업가구는 7만3000여가구, 어업인은 21만2000여명이다.

하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수산업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통계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해양부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가구는 14만5440가구, 어업인은 39만5329명이다. 통계청의 통계와는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발표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정부 통계만 놓고 보면 한 달 만에 국내 어업가구와 어업인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수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두 부처간의 조사방법과 대상,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후유증은 예상 밖으로 심각할 수 있다.

통계에는 정교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숫자가 생명력을 갖는다. 특히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정부의 통계는 칼날처럼 예리해야 한다.

통계의 차이는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가(漁家)에 지원되는 영어(營漁)자금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지원 대상자의 수에서부터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어업가구 및 어업인에 대한 정의(定義)조차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산 관련 업체들은 어떤 통계를 놓고 경영 계획을 마련할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도 의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됨에 따라 농어촌 지원예산인 553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때 자금 지원을 받을 어촌은 해양부의 어촌인가, 통계청의 어촌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돈은 국민의 ‘혈세(血稅)’에서 나온다.

경제통계관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통계가 들쭉날쭉하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갑절이나 차이가 나는 통계를 가지고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차지완 경제부 기자 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