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용인시 죽전 동백, 파주시 교하, 남양주시 호평 등 4곳의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이익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원가(4곳 택지지구 평균)가 평당 244만원인 땅을 평당 314만원에 공급해 521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를 공급받은 주공과 민간 주택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 1평에 702만원으로 계산해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것.
경실련은 이를 통해 주택업체와 주공이 택지 1평에 388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택지지구 내의 임대아파트 용지는 원가의 70%선에 공급하므로 전체적인 개발이익은 평당 70만원이 아니라 평당 35만원선”이라고 반박했다.
또 평당 35만원의 이익도 공공시설 조성, 철거민 이주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주공과 민간 주택업계는 건축비, 금융비용, 용지비 등 분양가격에 포함된 요인들 가운데 땅값만 떼서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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