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객관-투명성만으론 좋은 CEO 못뽑아＂

이헌재(李憲宰)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최근 진행 중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장과 국책은행 인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CEO) 선임 등 인사절차를 연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조찬간담회와 정례 기자브리핑을 잇달아 갖고 "지나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경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시행중인 인사공모 방식에 대해 "좋은 CEO감을 발굴하기보다는 'CEO 선출위원회'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은행장을 해보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관련, "한국은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채권시장이 단기 위주로 돌아 문제가 있다"며 "만기 5"<10년의 중기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연기금의 증시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가 상품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 좋은 방안이 나오면 관련 법률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등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3%에서 6%로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은 연간 0.2~0.3% 포인트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9.2%였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2010년에는 14%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은 한반도가 북핵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메시지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