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교통세율 매년올려 2007년 이후에도 추가로 인상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휘발유 가격의 75%와 60% 수준까지 각각 인상되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2007년 이후에도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경유 승용차 판매가 허용되는 데다 LPG차량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휘발유보다 대기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경유와 LPG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현재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함께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경유와 LPG 가격 조정률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휘발유보다 현저히 낮은 경유와 LPG 가격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들 연료에 붙는 교통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가격의 63% 수준인 경유는 2006년까지 75%로, 47% 수준인 LPG는 6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최근 들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저유황 경유와 연소 효율이 높은 디젤엔진 등이 개발되고 있어 경유와 LPG 가격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