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체협상 지침 ＂노조 요구 거부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및 노동 조건의 저하없는 주 5일제 도입' 등과 같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에 부딪혀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내고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라"며 △비정규직 채용 시 노조와 합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등의 노조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고려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이 전제될 경우에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주 5일제'를 도입과 관련해서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해 노조의 요구와는 상반된 지침을 내렸다.

최근 높아지는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와 경영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장의 이전이나 합병 등에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용자의 전권이라는 것.

경총의 이번 지침은 최근 경총 신임 회장단의 양대 노총 방문 등 화해 무드 조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홍보국장은 "재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불안 등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노사화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