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기술이전 전제 안되면 韓日 FTA 실익 없다”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대일(對日) 수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술 이전 없는 한일 FTA는 일본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잠식과 중소기업의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無)관세인 품목은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 격차로 인해, 관세가 높은 품목은 국내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이나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 기준 10%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신발, 모자 등은 전체 대일 수출의 2.2%에 불과해 두 나라가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율이 5∼10%인 의류, 육류, 수산물이나 5% 미만인 플라스틱, 완구, 화학제품 중에서는 식료품과 섬유류를 제외하고는 수출 증가가 일시적이거나 중국의 영향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섬유류는 국내 산업의 쇠퇴로 수출 증대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식료품도 관세 인하 효과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도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져 수출이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일 FTA는 수출 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이나 기술 이전 등이 강조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