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산업기반자금 금리 인하

이달 중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자금’ 금리가 연 5.5%에서 4.9%로 낮아진다.

또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관급 공사를 공동 도급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집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중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유통합리화자금과 지역균형발전지원자금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자금의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사 규모에 비해 공동 도급업체가 많으면 업체간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공사비 1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업체 수를 현행 3∼5개에서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은 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에 비해 5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 같은 집행 규모는 올해 전체 재정 집행 목표액의 16.8%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13.3%보다 3.5%포인트 높은 것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