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FTA 산업硏 보고서 분석자료로 활용 부적합”

외교통상부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중일 또는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산업연구원(KIET)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10일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로 인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KIET는 중소기업의 대일(對日) 수출감소 등을 감안할 수출증대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고(高)관세를 매기고 있는 섬유 가죽 등 경공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또는 수출감소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보고서가 한중일 FTA 효과와 한일 FTA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한일 FTA에 따른 순수 효과와 한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일반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