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신용불량자 제도 2년 후 폐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신용불량자 제도를 앞으로 2년 후쯤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업(CB)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며 "신용불량자 제도를 2년 정도 후에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개인 신용정보업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 신용정보는 비밀로 보장 돼야 하는데 신용불량자 정보를 아무나 보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신용불량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이 '총선용 선심성'이라는 작품이라는 의혹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면 신용불량자들이 아예 기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용불량자의 빚을 한 곳에 모아 해결하는 배드뱅크 아이디어는 투자은행 등과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됐다"며 "산업은행-LG투자증권 주도의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처럼 이상하게 꼬여 있지 않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맞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자체 신용불량자 3만2000명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불량자 660명의 빚을 탕감해 신용불량자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환대출 금리를 현행 20%대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