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투기지역에…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서울 서대문구가 집을 팔 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국민은행이 실시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1월과 2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0.6%와 0.7%로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0.4%의 1.3배와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0.1%의 1.3배)을 모두 충족시켰다.

재경부는 서대문구가 인기 주거지역인 독립문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남가좌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서대문구와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서울 종로구는 1월과 2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0.8%와 0.9%로 서대문구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한데다 거래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