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비정규직 동등대우 논란

▼임금-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 너무 심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되도록 임금을 적게 주려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이치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상승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은 예전에 비해 나은 대가를 받는 편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된 일은 다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회사의 복리후생 등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를 올려준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직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회사 일에 더 열성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주 고등학생·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계약기간 뒤 정규직 전환 점점 줄어들어

최근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늘고 있지만 계약 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등의 비용을 줄이고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요즘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엄격한 채용기준을 거쳐 선발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 성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나 연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 능력과 열정이 정규직 근로자에 못지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박해진 회사원·대구 서구 진천동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희생 강요할 건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32.8%에 이르렀다고 한다. 같은 일을 같은 기간 동안 하면서도 정규직의 60% 미만의 임금만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생 아닌 희생으로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귀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와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근무의욕 저하 등 기업 내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정 붕괴라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픔을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줘야 할 때다.

김태호 대학생·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기업 활력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불가피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단위 사업체별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투자 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만일 노사협상의 대상이 돼서 고용 유연성을 잃게 된다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비정규직의 기간제 고용,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정규직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해줘야 할 것이다.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포동

▼다음주 ‘톡자토론마당’ 주제는 ‘촛불집회 불법 논란’입니다. 최근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간에 열리는 옥외 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특정 정당을 규탄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촛불집회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불복종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3일까지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의 정치성이 문제가 된다면 성격을 문화행사로 바꾸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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