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활용-실업잡기 이중포석…정부 서비스업 지원 대책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稅制)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침체에 따른 내수(內需) 부진을 고용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셈.

하지만 제조업 기반인 공단(산업단지)에 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지금까지 성역(聖域)으로 여겼던 규제까지 풀어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저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환경단체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을 우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업용지 내 레저단지 허용의 ‘빛과 그늘’=정부가 미분양 산업단지 등에 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실업 문제 해결과 함께 조성 이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토지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단위:만평)
지역	산업단지	총면적	미분양 면적
부산	명지녹산	211.2	8.0
광주	첨단	73.6	10.7
울산	온산	522.6	22.3
강원	북평	96.7	27.6
충북	오창외국인	15.0	10.6
충남	아산	366.4	12.7
전남	대불	266.4	60.4
경남	안정	86.1	20.3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우선 실업 문제는 정부가 올 2월 중 청년층 실업률이 9.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젊은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레저산업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 청년 실업자들을 흡수하자는 포석이다.

여기에다 산업단지나 매립지를 조성해놓고도 팔리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활용하면 정부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방침이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레저단지를 건설하려는 국내외 자본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주변 산업단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재정경제부가 올해 초 경기 남양주, 여주, 양평 등 수도권 8개 시군에 걸쳐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은 제조업 부지가 모자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레저시설은 생산을 주로 하는 산업단지에 비해 교통량 유발 효과가 훨씬 커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 박경애 간사는 “당장은 위락시설로 개발하는 게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겠지만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에 집중되던 세제 및 금융지원을 서비스업에도=내년 1월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영화 △광고 △호텔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현재는 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R&D), 방송, 엔지니어링, 물류, 과학 기술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만 감면 대상이다.

또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살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들어간 비용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인적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주주가 많은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몇몇 전문가가 자본을 일부 부담하고 경영도 책임지는 ‘파트너십’ 형태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올 1월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식 기반 및 유망 서비스업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을 현행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