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현주소-농어촌 수돗물값이 대도시 3배라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대도시보다 많게는 3배나 수돗물 값이 더 비쌉니다. 그나마 면(面)단위 지역은 10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은 수돗물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낙후된 국내 물산업(수도산업) 구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연간 2조원 규모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수도사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환경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올해 6월까지 ‘전국수도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내 수도사업 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체계=현재 수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사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수도사업 담당 평균 재직기간은 2년 남짓이어서 전문성이 쌓일 겨를이 없다.

지형적인 요건도 있지만, 수돗물 공급체계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 단위여서 재정여건에 따라 공급실태나 수돗물 질(質)도 차이가 적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 과천시는 수도요금이 m³당 276.5원인 반면 강원 정선군은 954.8원으로 3.5배나 된다.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전국 면단위 지역의 수돗물 보급률은 31.1%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보급률은 98.5%다.

또 지방 상수도의 경우 오래된 수도관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지난해 누수량이 전체 공급량의 12.3%인 7억t에 달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의 경우 수질기준을 겨우 넘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먹는 물의 질에서도 불리한 여건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재홍 물산업정책팀 부장은 “한국의 수도사업 낙후는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한 탓도 있지만 시군 단위로 쪼개져 ‘규모의 경제성’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사업은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물산업은 석유시장에 버금갈 정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수도산업 규모는 2조2000억원(상수도 요금 합계). 1991년에서 2002년까지 12년간 공급물량은 37% 늘어난 반면 산업규모는 143% 증가했다. 이는 사업방식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요금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최근 전국의 168개로 나뉘어 있는 수도사업자(지자체)를 몇 개로 묶어 광역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국의 수도사업을 별도의 공사(公社)에 맡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환경부 류영창(柳瑩昌) 상하수도국장은 “지자체로서는 업무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다소 반발할 수 있지만 먹는 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도사업을 광역화, 공사화해서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