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보증 만기연장 검토

정부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2조원 이상의 자금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벤처업계의 심각한 자금난(본보 23일자 1·3면 참조)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면 벤처기업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월 벤처 대란(大亂)’을 막기 위해 기술신보의 프라이머리 CBO 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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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또 정책자금인 중소기업개선자금이나 중소기업구조조정펀드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늘려 기술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신보의 보증 여력이 떨어져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이들 대책이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벤처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을 방치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지원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