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획일적 기업지배구조 강요안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배구조에 관한 획일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을 듣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 출범 후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기류가 강했고 이것이 정부-재계 마찰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가 줄곧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이 부총리에게 “창업가형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뒤 투자를 집행하는 ‘안전한 투자’로 돌아섰다”면서 “그 결과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연 3.6%로 위축되고 설비투자 규모도 96년 이후 늘어나지 못한 채 8년째 60조원(불변가격)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26대 주요그룹 투자담당 임원을 상대로 투자부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법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반(反)기업정서 확산,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등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총량규제 등 핵심규제 폐지 △시민단체와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 자제 △과거 분식회계 일괄 면책 등을 건의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재계가 꼽은 투자를 저해하는 12가지 요인
순위	요인
1	불법 과격 노사분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2	반(反)기업적 정서 확산, 부(富)에 대한 부정적 인식
3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4	마땅한 투자산업 발굴 미흡
5	그룹 기조실, 구조조정본부 해체
6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 강화
7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도입
8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
9	부당 내부거래 조사
10	소액주주권 강화(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등)
11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
12	수도권 규제(입지규제, 중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