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産포도 4063원→3961원, 삼겹살1kg 8000원→7855원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1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날부터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의 대(對)칠레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또 양모와 밀 등 농산물 224개와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품목도 수입 관세를 물지 않는다.

칠레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2450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양국은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앞으로 10년 내 관세 철폐율이 한국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96.2%, 칠레는 96.5%에 이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 뒤 수출은 5억4400만달러, 수입은 2억2400만달러가 늘어 무역수지가 3억2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 ‘먹을거리’가 몰려온다=와인전문 수입업체인 나라푸드에 따르면 현재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1만원인 칠레 와인의 국내 도착원가는 1만7625원. 이는 관세 15%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 데다 통관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하지만 와인에 붙는 관세는 앞으로 5년간 3%씩 균등 철폐됨에 따라 5년 뒤 이 와인의 도착원가는 1만5430원으로 2200원 정도 싸진다.

삼겹살과 키위 포도 등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삼겹살이 kg당 9000원인 데 비해 8000원 정도인 칠레산 삼겹살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78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칠레산 포도도 kg당 240원이 내려 3961원, 키위는 100원 정도 싸져 3705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후속조치 가동=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예상돼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농림부는 FTA기금 등을 통한 과수산업 육성대책을 조만간 구성되는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포도 참다래 등 관세 감축 품목에 대해서는 칠레산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평년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농가에 하락폭의 80%를 직불금으로 주는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다.

또 폐업하는 과수농가는 단보(10a·1a는 100m²)당 400만원(시설포도는 1000만원), 전업농에게 농지를 파는 경우는 단보당 1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한-칠레 FTA에 따라 원산지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수입 예정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통관 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한국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