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재벌개혁 원칙 지킬것”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투자활성화 정책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규제 조기 완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 장치를 갖추면 정부 규제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로드맵의 테두리 내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나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개혁성과를 본 뒤 3년 후 기업 정책의 재편을 논의한다’는 로드맵 일정을 앞당겨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