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검역절차 너무 까다롭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위생검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우려되며 특히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가금류 사료 수입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2일 외교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USTR는 1일(현지시간) 세계 58개 주요 교역 상대국에 관한 ‘200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USTR는 또 이 보고서에서 “미국산 쌀이 한국의 유통 제한으로 시장 접근에 아직도 제한이 있으며 바이오 농산물의 표시기준도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한국에서 외국산 차는 8%의 관세가 매겨진 뒤 부가세가 부과돼 실제로는 12% 이상의 관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및 외국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점이 우려된다”며 “무선인터넷 기술표준 및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표준 설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미간 최대 통상 현안인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USTR는 “현 정부가 노력은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KT가 완전히 민영화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국 제도와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