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유감표명“경제정책이 사법판단 대상인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벤처업계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 형태로 만기연장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1년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2조2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기술신보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올해에는 기술신보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연(出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내수는 아직 완만히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올해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경제 실정(失政)과 경제 파탄’의 부당성을 주장해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경제정책이나 정책의 결과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유감스럽다”며 “외환 위기 당시에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는 이미 ‘산불’(SK글로벌 사태, 카드채, 가계부채 등)이 나서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고 ‘강풍’(북핵 위기, 이라크전쟁, 사스, 태풍 매미 등)마저 시도 때도 없이 불었다”며 지난해 경제 침체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 경제부총리가 말할 성격이 아니며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모든 정부는 어려운 여건과 양호한 여건을 모두 안고 정책을 운용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어려운 상황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