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때 시장원리 중시 교육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7, 8일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을 별도로 들었다.

이들이 자유롭게 답변한 제언 중에는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간 시장경제를 해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며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임원 A씨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전문가들이 새삼스럽게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가 잘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 문제를 거론한 답변도 있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교육현실은 아직도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빨리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경제팀’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대학교수 B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해 왔는데, 최근 정치권에 휘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임원 B씨는 “현재로선 실체가 불투명한 ‘신성장 산업’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도 이미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은 만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