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재정 43조원 사상최고

  • 입력 2004년 4월 11일 15시 17분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시중에 돈이 빠른 속도로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4분기(1~3월) 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중소기업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27.3%인 43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9조4000억원에 비해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간 예산 가운데 1분기 중 예산이 풀린 비중도 25.0%에서 2.3%포인트 높아졌다. 당초의 1분기 재정 집행 계획 4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에서 조기 발주와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초 계획한 4조4000억원보다 1조원이 많은 5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지방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금도 계획보다 2000억원이 많은 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임대주택 융자 등에는 2조2000억원이 집행돼 계획보다 3000억원이 늘어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자금 집행은 판교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이 활발히 진행된 데 힘입어 계획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1조9000억원 가량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1조4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적은 1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분기 중 계획 인원인 18만명보다 7000명이 더 많은 18만7000명을 기록했다.

예산처는 2·4분기(4~6월)에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인 87조2000억원(연간 계획의 54.8%)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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