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 절반 다시 신용불량자로

지난해 채무재조정을 받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개별 금융기관이 시행 중인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자만 늘리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제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이 은행에만 연체가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 2만명이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이중 1만1000∼1만2000명이 3개월간 원리금을 계속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다수의 단독 신용불량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중채무자로 전이되는 데다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실시해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삭제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도 그것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그만큼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특히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당사자에게서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채무상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