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여전"

  • 입력 2004년 4월 18일 14시 40분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 협력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납품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가 전체의 28.2%로 전년(22.3%)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69.3%로 전년(73.3%)에 비해 낮아졌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보면 '매년 단가인하'가 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9%), 대기업의 발주 취소 및 변경(12.7%),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11.5%)의 순.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 그냥 참았다'(91.2%)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사법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없었다.

기협중앙회는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채산성 악화에 따라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거운 과징금 부하, 사례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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