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정책-실적 매년 공개키로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내년 중 설립될 한국투자공사(KIC)의 장기 투자정책 및 투자 실적이 매년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KIC 지배구조 및 운영방안 시안(試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관련 부처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시안은 재경부 감사와 같은 ‘관료적 통제’ 보다는 3∼5년간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운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는 ‘시장지향적인 통제’를 지향하기로 했다. 또 투자 종목 등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외국 유사기관의 예에 따라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는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KIC의 목적이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국제금융 분야의 경험 축적과 정보 수집에 있는 만큼 경영진에 대한 운용실적 평가 기준은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잡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이사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엄격히 정하고 특히 자산운용 등 실무 경력을 위주로 선출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등 환금성이 낮은 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