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 美 참가의사 밝힐듯

  • 입력 2004년 4월 19일 17시 44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한국이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미국이 조만간 참가 의사를 밝혀올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국제농업국장은 19일 “쌀 재협상에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이 참가 의사를 통보한 데 이어 한국의 최대 농업 교역국인 미국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국이 참가 의사를 통보하면 이달 말까지 재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들 사이에 농업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데다 국내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쌀시장 개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UR협상을 맺으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를 유예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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