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1만달러 늪은 박정희 경제모델 한계 탓”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고 현재 1만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朴正熙) 경제모델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설에서 성 위원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경제모델의 성과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주도, 대기업 주도, 정경유착, 관치금융,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위기나 1만달러의 늪에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박정희 경제모델의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신국토구상과 관련해 “균형발전은 결코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면서 “지방도 살리고 전체적으로 성장도 하는 분배와 신성장 정책을 융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여름쯤 이전기관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