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65조원 1년새 32조 늘어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165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재정(財政)을 통해 고령화,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채무 급증 추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165조7090억원으로 2002년 말보다 32조960억원(24.0%)이나 증가했다.

이로써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지난해 인구 4792만명을 기준으로 345만7000원으로 전년도 280만4000원(인구 4764만명 기준)에 비해 23.3%가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11조3900억원 △2001년 말 122조660억원 △2002년 말 133조613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165조원을 돌파했다.

▽왜 많이 늘었나=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회수가 어려워진 공적자금을 일부 국고채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된 채무가 14조4000억원 늘어난 데다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 채무가 12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 여기에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도 3조원에 달했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49조원의 경우 지난해 13조원(원금 기준)에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2조원씩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2006년에는 전체 나랏빚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0%로 전년도의 19.5%에 비해 3.5%포인트가 상승했다.

▽국가채무 급증, 왜 위험한가=정부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이철휘(李哲徽) 재경부 국고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8.7%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78.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김용하(金龍夏)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행정수도 건설, ‘북한변수’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재정악화가 위험수위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악화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