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적 정책 도입이 가장 위험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3.1%보다 높은 5.0%로 예상되지만 반(反)시장적, 분배 우선적 정책의 도입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4%대에 머물 수 있다고 26일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17대 총선 이후 정치구도 재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됐다면서 반시장적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올 경기회복 지속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경련은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쟁점화하면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되고 국내 고용사정도 나빠지게 돼 현재의 내수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수준으로 올리면 매년 약 2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4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경련은 추정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속적인 수출호조로 지난해의 123억달러를 웃도는 14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여파로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각각 1.8%와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련은 또 카드사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97년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안정' 항목이 한국은행의 목적에서 빠져 중앙은행의 관련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면서 한은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