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첫날 ‘적정신고가’ 큰 혼란 예고

“신고접수 이렇게”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등 4개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서 행정 담당자들도 바빠졌다. 강남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나승일 팀장(오른쪽)이 이날 일원1동사무소를 찾아가 주택거래신고 담당자에게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미옥기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첫날인 26일 정부가 정한 ‘적정 신고가격’이 지역에 따라 시세의 최소 7%에서 최대 26%까지 차이가 나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본보가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의 9개 단지 10개 평형대를 확인한 결과 적정신고가격이 시세보다 평균 14∼19%가량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세와 최대 26%까지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었다.

‘적정신고가’는 건설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시세를 종합 분석해 구축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 전산망에 책정돼 있는 가격이다. 건교부는 이를 지자체에 보내 이 가격 밑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 적정신고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지 중개업소와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주공 25평형은 5억1000만원으로 시세인 6억9000만원에 비해 26%가까이 낮았으며,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50평형도 8억1000만∼9억원으로 시세인 10억5000만원∼11억원보다 최고 23%가량 낮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54평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 49평형도 각각 층과 향에 따라 21∼24%, 16∼21%가량 낮았다.

반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가격대가 높은 강남구 대치동 주요 아파트들의 ‘적정가’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포우성 45평형은 11억7000만∼13억5000만원이 기준선으로 시세인 13억∼16억원에 비해 10∼14% 낮았다. 은마 31평형은 5억4000만∼5억6700만원이 적정가로 시세인 6억2000만∼6억70000만원에 비해 각각 13∼16% 낮았다.

건교부 박상우(朴庠禹) 주택정책과장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거래 가격을 분석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올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이는 시세나 호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매달 적정신고가를 갱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주택거래제 시행 첫날을 맞았으나 신고를 받는 송파 강동 분당구청 지적과와 강남구 26개 동사무소에서는 세금 부담을 의식한 때문인지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해당지역 일부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없어 문을 일찍 닫기도 했다.

분당구청 김남열(金男熱) 시민과장은 “평소에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거래 신고자가 하루 60건 정도 있었으나 오늘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 시세비교 (단위:원)
구분	아파트	적정신고가격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	비율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형	5억4000만∼5억6700만	6억2000만∼6억7000만	84∼87%
	은마 34평형	6억4000만∼6억5700만	7억5000만∼8억	82∼85%
	청실 35평형	6억∼6억6000만	7억∼7억7000만	85.7%
	개포우성 45평형	11억7000만∼13억5000만	13억∼16억	84∼90%
	대치우성 41평형	7억9200만∼8억2800만	8억5000만∼9억5000만	87∼93%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54평형	8억4000만∼9억	11억∼12억	75∼76%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50평형	8억1000만∼9억	10억5000만∼11억	77∼81%
송파구 신천동	장미 33평형	4억7450만∼5억2000만	5억2000만∼5억8000만	89∼91%
강동구 둔촌동	주공 25평형	5억1000만	6억6000만∼6억9000만	74∼77%
분당구 서현동	삼성 49평형	5억∼5억5000만	5억9000만∼7억7000만	71∼84%
적정신고가격은 건설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망을 통해 보낸 가격.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는 스피드뱅크 제공, 비율은 정보업체 시세 대비 적정신고가격.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