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유류세 인하계획 없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교통세 등 석유에 붙는 내국세를 곧 낮출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달리 정부는 이번 주에 세금을 인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석유 관련 내국세 인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금 인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도 이번 주에는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으면 교통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로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인하가 ‘필수’가 아닌 ‘고려’ 사항인데다 조만간 국제 유가가 안정될 기미도 있어 당분간 가격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은 21일 현재 35.16달러다.

산자부 고정식(高廷植)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산유량 증산이 결의되면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당분간 교통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는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