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제동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에 판매하는 배전(配電) 산업을 여러 개로 나눠 경쟁을 유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 계획’에 의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배전분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는 31일 “배전분할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노사정위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특위)의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공공특위는 보고서에서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의 경쟁 도입이 가격 문제나 공급 안정성 등에 있어 기대 편익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예상 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 경쟁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독립사업부제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특위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8월 “배전분할이 국내 전력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동연구를 제의하자 같은 달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배전분할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연구단 위원으로는 한전 노조와 산업자원부에서 각 1명을 비롯해 노조와 정부, 특위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위 양완식(梁完植) 전문위원은 “다음 주에 공공특위를 열어 이번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뒤 배전분할에 대한 노사정위의 방침을 결정하겠지만 이번 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전분할 정책은 1994년 한전 경영 진단을 통해 처음 제기된 뒤 1999년 발전·배전부문 분할 및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