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점검회의 이견 여전

미국은 2일 한국통신(KT)을 한미 통신양해록의 양허기관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기관 목록에서 제외시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금명간 GPA 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조태열(趙兌烈)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올해 2차 한미 통상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됐다면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도 KT를 통신장비 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또 한국산 참외 오이 수박 등 박과작물과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조 국장은 밝혔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WL)에 계속 포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미국측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 보다 다양한 과제들을 지재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측의 비자 발급 절차 신속 처리 요구 등에 대해 미국은 학생과 기업인의 인터뷰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자면제 대상이 되려면 현재 5% 수준인 한국인 비자발급 거부율이 3% 이하로 낮아지고 세계 최고 수준인 여권 분실률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차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표준화에서 미국 기술이 배제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 앞으로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문제도 제기했으나 한국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다뤄야지 통상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