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가간 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양국간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민간기업인 KT를 제외하는 데 완전 합의했다.

2002년 민영화된 KT는 이로써 민간기업이면서 국가간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굴레를 벗게 됐다.

외교통상부 조태열(趙兌烈) 지역통상국장은 1,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주 중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이 같은 의사를 통보하고 양국간 협정도 조만간 개정키로 했다.

미국은 또 한국산 참외 오이 수박 등 박과작물과 파프리카의 대미(對美) 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WL)에 계속 포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미국측이 음반 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 방안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측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요구에 대해 미국은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려면 현재 5% 수준인 한국인 비자발급 거부율이 3% 이하로 줄고 세계 최고 수준인 여권 분실률도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국산 자동차의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해 수입차와 한국산 차의 가격차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휴대인터넷 서비스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