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노조 ＂소득조정 때 양심의 가책 느껴＂

입력 2004년 6월 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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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지난 5월 18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공단 현안 및 업무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직원의 '양심고백'이 네티즌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단 노조로부터도 보험료 책정 징수 업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득조정 업무, 양심의 가책 느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60여명의 공단 노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 한 지역노조 본부장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조정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뚜렷한 기준이 없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득 조정을 하다보니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심지어 민원인에게 양심의 가책까지 느낀다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언을 한 노조본부장은 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국민연금법 상 소득 이외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책정은 가입자에게 권장사항일 뿐인데도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며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을 듣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털어놓는 직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추정해서 매기기 때문에 이같은 마찰을 빚는다”며“이런 어려움은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임원이 민원 창구에 직접 앉아보라"

이 날 토론회에서 또 다른 지역노조본부장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소득 조정의 어려움을 느끼기 위해 공단 수뇌부가 며칠동안 그 업무를 직접 맡아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득 조정' 업무 불만에 대해 장석준 이사장은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 창립 16년만에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 노조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큰 불만은 실적 위주의 업무 평가방식.

“실적 중심의 업무가 연금제도를 부실로 만들었다.” “지역가입자 관리업무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는 마당에 평가를 위한 평가가 필요 한가.” “실적 평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이 현장의 직원들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편 이같은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의 납부자 서비스에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노조는 이 날 토론회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본인 실수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를 공단이 '결과적으로 챙기는'데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

"안 줘도 될 연금, 왜 챙겨주나"

노조는 “각 지사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를 허수(虛數)로 정리하고 있으며 결국 공단이 편법 업무를 방조,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언급한 ‘미납자 정리’란, 보험료 체납자를 납부예외자로 공단직원이 ‘알아서’ 정리해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