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주요-이색 사업내용 ‘복지-R&D-환경 부문 10%’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군 전력증강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우주인 배출 사업, 조선왕궁 역사박물관 조성, 군 장병 속옷 품질 개선 등 눈길을 끄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53개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해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짠 예산안을 제출해 예산 요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우선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 부처들의 예산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되면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요구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1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건강보험 지원에 2조8202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사업은 부채상환 지원에 8947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45억원 등 농어민 생계를 지원하는 데 예산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R&D사업은 나노-바이오기술 개발(786억원), 우주발사체 개발(900억원), 산업혁신기술 개발(3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인적자원개발 사업은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 2000억원, 이공계열 장학금 지원 1006억원, 지방대 역량 강화 2500억원 등 총 26조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인한 국방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예산에 비해 12.9% 늘어난 19조5157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보다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들도 있다. 연례적으로 예산을 늘려 요구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1%를 줄여 요구했다.

▽눈길끄는 이색 사업들=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선진국들이 독주하고 있는 우주탐사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3명의 우주인을 선발해 훈련시킨 뒤 우주로 보내는 사업으로 30억원이 소요된다. 한국은 우주선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소유스’ 우주선을 빌려 우주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도 실시된다.

또 궁중유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현재의 궁중유물전시관(덕수궁 내)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확장해 이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중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군 장병의 러닝과 팬티도 통풍이 잘되는 제품으로 바꿔줄 계획이다.

▽큰 조정은 없을 듯=올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은 대부분 기획예산처가 4월 정해준 한도를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매년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5∼6% 수준이고 이번 예산요구 증가율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을 봐도 이번 예산요구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사업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