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느슨해진 식품규제가 만두파동 불러”

최근 5년간 식품 관련 규제가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이 ‘만두 파동’ 등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평가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관련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 3건이 신설됐다.

폐지된 규제는 식품위생관리인의 위생관리 의무, 자가 품질검사 대상업종, 식품첨가물 사전 제품검사, 식품 운반 판매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품 검사표시 등이다.

폐지된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검사 항목 35% △금지 10% △기준설정 및 지정 각각 6% 등으로 식품 안전에 직결된 것이 많다.

이에 반해 신설된 규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금지 및 과태료 처분,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 조리 판매 금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등이었다.

또 규제 기준을 완화한 것은 67건, 강화한 것은 14건이었다. 완화된 규제는 자가 품질검사 의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식품위생법 위반자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 감시 단속권 일원화, 식품별 제조 가공 기준 등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식품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됐다”면서 “식품안전 기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또 “식품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