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정부규제 3분의 1은 정비 대상”

박종규(朴鍾圭) 규제개혁위원장은 17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전체 7860건의 정부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2628건(33.4%)”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비 대상이 되는 규제 중 올 4월 현재 폐지 혹은 개선된 것은 695건으로 26.4%의 정비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넓은 행정 입법을 인정하는 한국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해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4월부터 기업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 규제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