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A2면 ‘작년 한 사람 낸 세금 300만원’ 기사를 읽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조세부담률)이 19.9%에 이르며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평균 300만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이었다. 봉급은 동결되거나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세금은 가파르게 올라오르고 물가까지 치솟아 근로소득자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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