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2722만 필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정식 조사한 이후 14년 만인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실제거래가격에 근접시키려는 현실화 작업도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 원인이었다.
▽얼마나 올랐나=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8.58%는 지난해의 9.2%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것. 2001∼2002년 2∼3%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의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공시지가가 평균 16.6% 올랐다.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주요 요인이었다. 6대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전이 27.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천(17.1%), 울산(8.5%), 광주(8.1%), 대구(6.2%), 부산(4.8%)의 순이었다. 개별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 가운데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명동빌딩(스타벅스 커피전문점) 부지로 평당 1억3851만원이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부지가 평당 16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종토세는 내년부터 인상된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슷한 매매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예컨대 100억원짜리(세율 50%) 토지를 상속받으면 지난해에는 50억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18.58% 올라 100억원짜리 땅이 118억5800만원짜리가 되면서 세금은 59억2900만원을 내야 한다.
비(非)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이기 때문.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의 영향은 없다.
안만식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은 “2년 이내 단기 양도의 경우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며 “주민세(양도세의 10%)를 포함하면 최고 44%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전국 2722만 개별 필지에 대해 일일이 공시지가를 매긴 것.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반면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를 표본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된다.
시도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자료:건설교통부) | ||
시도 | 위치 | 평당 가격 |
서울 | 중구 충무로1가 24-2 (스타벅스커피전문점) | 1억3851만3020원 |
부산 | 부산진구 부전동 241-1 (LG텔레콤) | 7272만7600원 |
대구 | 중구 동성로2가 43-5 (도도화장품) | 6281만200원 |
인천 | 부평구 부평동 199-45 (대광당-금은방) | 3305만8000원 |
광주 | 동구 충장로2가 16 (광주우체국) | 3570만2640원 |
대전 | 중구 은행동 48-17 (이안경원) | 3867만7860원 |
울산 | 중구 성남동 249-5 (성도약국) | 2214만8860원 |
경기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4-5(크라운베이커리) | 3801만6700원 |
강원 | 춘천시 조양동 50-13 (한일사-이미용재료가게) | 3438만320원 |
충북 | 청주시 상당구 북1가동 175-5(잠뱅이의류점) | 3636만3800원 |
충남 | 천안시 신부동 462-1 (동명약국) | 2052만9018원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현대약국) | 2661만1690원 |
전남 | 여수시 교동 275 (옴파로스-의류점) | 1785만1320원 |
경북 |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개풍약국) | 3404만9740원 |
경남 | 마산시 창동 133-1 (창동화장품) | 3140만5100원 |
제주 | 제주시 일도1동 1461-2 (금강제화) | 2016만5380원 |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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